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· 3건
제50조(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)
제50조(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)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"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(이하 "교류차단대상정보"…
제354조의3(거래소허가의 요건 등)
…비의 이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체계를 갖출 것 가. 법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(지정거래소가 법 제7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를 …
제388조의3(규제의 재검토)
…일 3. 삭제<2021.10.21> 4. 제5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: 2015년 1월 1일 5. 삭제<2021.3.2> 6. 제77조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: 2015년 1월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