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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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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· 2건

제30조(긴급점검의 실시) …여야 하며,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의 실시,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⑦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… 제31조(정밀진단의 실시) 제31조(정밀진단의 실시)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