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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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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· 2건

제33조의2(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) 제33조의2(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… 제44조의9(권한의 위탁) 제44조의9(권한의 위탁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