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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안전법 법률 · 1건

제38조의14(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) 제38조의14(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