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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철도안전법 법률 · 1건

제38조의13(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) 제38조의13(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(이하 "정밀안전진단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.18> ② 정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