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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5조의2(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) 제15조의2(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(이하 "정밀도로지도"라 한다)를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