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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지방세징수법 법률 · 1건

제106조(정리보류 등) 제106조(정리보류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.28> 1.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…
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9조(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「국세징수법」 등의 준용) …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하고, 정리보류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6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6.12.27, 2020.3.24, 2020.12.29, 2021.1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