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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42조(점용료 등의 귀속 등) 제42조(점용료 등의 귀속 등)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