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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4조(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) 제14조(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)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(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