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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7조(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) 제17조(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)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