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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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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· 2건

제9조(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) 제9조(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)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… 제66조(과태료) …1.29> 1. 제9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.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. 제18조제1항을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