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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자동차관리법
법률 · 1건
제37조(점검 및 정비 명령 등)
제37조(
점검 및 정비 명령 등
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에 해당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