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사업법 법률 · 3건
제3조(정의)
… 같다)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. 6. "절충교역"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장…
제9조(방위사업추진위원회)
…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.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.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.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…
제20조(절충교역)
제20조(절충교역)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(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