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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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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38조의2(절차조력) 제38조의2(절차조력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조력서비스를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