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· 6건
제355조(절대보전지역)
제355조(절대보전지역)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(이하 "절대보전지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를 변경할 때…
제356조(상대보전지역)
…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.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, 인공 구…
제357조(관리보전지역의 지정)
…2023.7.11> 1. 해당 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: 절대보전지역 2.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: 절대보전지역 3.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…
제359조(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)
…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)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, 입지,…
제362조(토지의 매수청구 등)
…지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의 토지 ②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…
제473조(환경분야에 관한 벌칙)
…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3.7.11> 1. 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. 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.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