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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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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법률 · 1건

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 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하면서 송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