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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전파법 법률 · 1건

제68조(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) 제68조(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)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, 전파의 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. 다만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