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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0조의3(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) 제10조의3(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)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