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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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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· 1건

제45조(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) 제45조(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) ① 등기관은 제36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.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