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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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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전자정부법 법률 · 1건

제64조의3(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) 제64조의3(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)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전자정부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