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검색

전자정부법 법률 · 1건

제15조(전자적 급부제공) 제15조(전자적 급부제공)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