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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1조의3(전자신고의 특례 등) 제1조의3(전자신고의 특례 등) ① 「국세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"란 정전, 통신상의 장애, 프로그램의 오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