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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6건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16조(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) 제16조(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) 법 제30조제8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전화(戰禍), 사변(事變)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…

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6조의3(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) 제6조의3(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) 법 제10조제10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3.2.28> 1.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…

관세법 법률 · 1건

제327조(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 …에도 불구하고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…

병역법 법률 · 1건

제6조(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) ….28, 2025.1.7>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. <신설 2010.1.2…

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4조의3(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) …경우 2. 병역의무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.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

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285조의2(전자송달) …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.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