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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4건
축산법
법률 · 2건
제40조의2(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)
제40조의2(
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
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,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…
제51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
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
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<신설 2019.8.27>
출입국관리법 시행령
대통령령 · 1건
제94조의3(전자민원창구)
…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<개정 2022.7.11>
②
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
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
화학물질관리법
법률 · 1건
제48조의2(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)
제48조의2(
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
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,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