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공인중개사 법령 › 검색

법령 검색
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· 1건

제23조(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) 제23조(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) ①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…

물류정책기본법 법률 · 1건

제35조(전자문서 이용의 촉진) 제35조(전자문서 이용의 촉진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,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