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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법률 · 1건

제327조의4(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) 제327조의4(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) ①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