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뿐
공인중개사
핵심요약
법령
용어
두문자
복습
로그인
회원가입
홈
›
공인중개사 법령
› 검색
법령 검색
검색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노인장기요양보험법
법률 · 1건
제59조(전자문서의 사용)
제59조(
전자문서의 사용
) ①장기요양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, 관리 및 보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한다.
<개정 2013.8.13>
②공단 및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, …
전자금융거래법
법률 · 1건
제5조(전자문서의 사용)
제5조(
전자문서의 사용
)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4조부터 제7조까지,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.
<개정 2012.6.1>
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