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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
법률 · 1건
제12조(전자등록업 폐지 등)
제12조(
전자등록업 폐지 등
) 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