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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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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53조(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) 제53조(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)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