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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전자금융거래법 법률 · 1건

제11조(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) 제11조(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) ①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(전자채권관리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. <개정 2013.5.2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