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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전원개발촉진법 법률 · 1건

제11조(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) 제11조(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