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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전원개발촉진법 법률 · 1건

제5조(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) 제5조(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)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(이하 "실시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…

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· 1건

제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) …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.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. 「항만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