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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법 법률 · 1건

제18조(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) 제18조(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)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(專用)할 목적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