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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병역법 법률 · 1건

제83조(전시특례) 제83조(전시특례)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25, 2015.7.24, 2…

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169조(전시특례) 제169조(전시특례)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