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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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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 · 1건
제42조의7(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)
제42조의7(
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
)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"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. 1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2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