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통신사업법 법률 · 3건
제22조(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)
…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. 재무건전성 4.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(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) 5.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…
제22조의11(전송자격인증)
제22조의11(전송자격인증) ①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(이하 "전송자격인증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 <개정…
제27조(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)
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6.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4.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