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저작권법 법률 · 4건
제57조(배타적발행권의 설정)
… <개정 2011.12.2>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2>
제74조(전송권)
제74조(전송권)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.
제81조(전송권)
제81조(전송권)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.
제100조(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)
…따른 배포권,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. <개정 2023.8.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