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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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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28조의4(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) 제28조의4(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해당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