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공인중개사 법령 › 검색

법령 검색
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4건

조세특례제한법 법률 · 1건

제113조의2(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) …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…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1건

제50조의4(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) 제50조의4(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)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. <개정 2026.1.…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48조(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) 제48조(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 1.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…

아동복지법 법률 · 1건
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…공무원 직무교육,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.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, 보장원의 장 또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