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 법률 · 5건
제20조(전문판정)
제20조(전문판정) ① 물품등을 수출, 수출신고, 경유,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(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20조의2, 제…
제24조(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)
….10.1> 1.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, 중개허가, 전문판정, 자가판정, 제27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.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…
제25조(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)
… 지원(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) 4.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판정 5.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6.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7. 제…
제28조(서류 보관)
…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.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
제48조(보고와 검사 등)
…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이나 자가판정 결과 점검을 위하여 전문판정을 신청한 자 또는 자가판정을 한 자에게 물품등의 성능,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