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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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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· 1건

제38조의5(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) 제38조의5(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) ①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소송목적물의 확인 등 적절한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. ②재판장이 제1항의 준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