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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법률 · 1건

제58조의2(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) 제58조의2(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)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,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