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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주택법 법률 · 1건

제69조(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) 제69조(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…

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79조(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) 제79조(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)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"이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. <개정 2020.12.1> ② 법 제69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