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뿐
공인중개사
핵심요약
법령
용어
두문자
복습
로그인
회원가입
홈
›
공인중개사 법령
› 검색
법령 검색
검색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3건
상표법
법률 · 1건
제51조(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)
제51조(상표
전문기관의 등록 등
)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.
<개정 2019.1.8, 2025.10.1>
1. 상표검색…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
법률 · 1건
제44조의3(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)
제44조의3(철도시설 안전진단
전문기관의 등록 등
) 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…
특허법
법률 · 1건
제58조(전문기관의 등록 등)
제58조(
전문기관의 등록 등
) 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(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)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