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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환경영향평가법 법률 · 1건

제10조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) 제10조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)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 1.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