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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4건

환경영향평가법 법률 · 1건

제9조(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) 제9조(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1.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.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…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12조의2(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) …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⑦ 통합계획에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2건

제9조(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) …경우 승인 전에 개발계획 내용 중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… 제11조의2(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) …심의를 받아야 하며, 통합계획 중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