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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3건

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8조(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) …」 제11조,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,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) 2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⑤ 국토교통부장관…

환경영향평가법 법률 · 2건

제12조(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) 제12조(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)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… 제25조(주민 등의 의견 수렴) …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(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