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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환경영향평가법 법률 · 1건

제17조(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) 제17조(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