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 법률 · 4건
제20조의2(자가판정)
…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4조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…
제24조(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)
제24조(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)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…
제25조(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)
…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6.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7. 제30조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지원 8. 전략물자등의…
제59조(과태료)
…하여 자가판정을 한 후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의3.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. 삭제<2013.7.30> 3. 제3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