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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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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· 2건

제110조(전득자에 대한 부인권) 제110조(전득자에 대한 부인권)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인권은 전득자(轉得者)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. 1.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(前者)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… 제403조(전득자에 대한 부인권) 제403조(전득자에 대한 부인권)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득자(轉得者)에 대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. 1.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(前者)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…